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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상 요청 시 해제 추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존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포함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용산참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늦었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전환과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하고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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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2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도시의 염소들

... 리도 만무하니, 자식들의 경제적 지원도 여의치 않다. 그나마 자식이 있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나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나이든 이들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어쩌면, 지하철에서, 도심의 빌딩가와 주택가를 누비며 폐지를 모으는 일은 도시생태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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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2-01-10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OECD, 할아버지, 집, 일자리, 자존심, 요금, 국민연금,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제도의 대표 독소조항인데, 지난 6~7월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10만 4천 명의 급여를 삭감시키거나 탈락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한 노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등,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후퇴는 가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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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역사, 부양의무자, 인권,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정도이다. 최근에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29조 8항은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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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 권리, 휴게실, 법,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다. 고용허가제 법 제정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주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제한하는 대표적인 이주민 차별 법령이었다. 그럼에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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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법,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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