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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부풀어오를 새도 없이 무너져버린다. 대법원은 시설관리 용역회사 명호개발의 직원 최모 씨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했다가 복직시켰다.(5.6)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급하게 내린 대법원의 복직조치는 국보법 전력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인사횡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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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가했다. 패거리투표, 표거래 만연 회기 초반부터 뚜렷이 드러난 서구선진국 대 이슬람 혹은 개발도상국 간의 대결양상은 회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진행된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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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민영화로 인해 많은 저개발국가에서는 식수의 가격이 어이없게 뛰어 올랐다"고 밝히며, "결국 민중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개발국가 뿐 아니라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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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탄압, 버마, 팔레스타인,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미국, 북한 인권상황 제기 지난주에 시작된 '각국의 인권상황' 의제에서는 서구국가들이 저개발국가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비난을 퍼부은 반면, 대부분의 저개발국가들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가주권침해', '이중잣대' 등의 논리로 반박권을 행사하기 바빴다. 중국, 짐바브웨, 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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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간 내에 회의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며 관료주의적 발상을 감추지 않았다. 발전권 논의, 저개발국-선진국 간 입장차 커 지난 주 진행된 발전권에 관한 논의는 올해도 뚜렷한 발전 없이 저개발국가와 고도성장국가 간의 뚜렷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저개발국가들이 경제․기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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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위,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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