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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민주노총·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전국산재추방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재정경제원이 올 경제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8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경원이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9

인권키워드
국가, 민영화, 권리,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5% 인상.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3.2% 가량 오르고 지역 의보조합 등의 의료보험료도 인상 예정 ◆장애인 보장구에 의료보험 적용 ◆의료보호대상 만성질환자의 1회 투약기간 30일서 90일로 연장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 2백40일서 2백70일로 연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포함하여 32개항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은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쿠마라 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사과와 배상을 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다고 지적 <13일>(금) 전국농민 2천여 명 여의도광장에서 쌀 수매가 인상과 의료보험제 통합을 위한 농민대회 열어/경찰, 신영복 교수의 『나무야 나무야』출판기념회 놓고 정보사찰/노동부 천안지방노동사무소, 노조설립에 나선 근로자 10여 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천안시 우성택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데다 8주 진단에 2-3차례 수술하게될 상황이어서 병원비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비만해도 월 1천2백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희대 총학생회, 동문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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