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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1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짤라낸 한국통신이었다. 대표적 재벌기업 SK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 몰래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니, 계약변경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몰았다. 한 벤처회사에선 병역특례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해고가 자행됐다. 이 모든 일들이 구조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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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생존, 언론, 저항, 조직, 헌법, 주거,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없애라"

  ... 임금이 월 85만 9천 원에 불과할 정도다. 또 1년 내지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해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더구나 올해엔 아예 계약직을 전원 해고하고 현재 계약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도급업체에 주려는 구조조정 계획이 가시화 돼 계약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사측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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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2-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생존, 불법, 교섭,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파견근로로 인정되면,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올 7월 이후 직접고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SK(주)로의 출근금지 조치는 부당해고가 된다. 실제로 98년 11월 SK(주)가 현장 관리자들에 보낸 공문은 그 동안 인사이트코리아의 용역 인력이 '파견근로 형태로 운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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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 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동종회사나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관계 또는 동종회사 및 경쟁회사를 소유하거나 이를 운용하는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가 상법상 규제하고 있는 '경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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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노조, 신고의무, 회사,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정부와 여당은 이주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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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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