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 하면 법률을 악용해 집회를 규제할까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해 대법원은 "경찰이 신고와 다른 방법의 시위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위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며 신고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집회․시위를 저지하는 것은 위법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위법, 교통질서, 대법원, 민주노총, 지역,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폐연대는 "파견법 4년 동안 불법적 간접고용이 오히려 확산되어 왔으나, 행정부의 감독이나 법원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용역화하면서 저임금․무권리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에 의해 기소된 민주노동당원 김강필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9.2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선임병 등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9.27)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지하철역 장애인리프트 587대 중 536대 검사 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4호)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는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2-09-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족, 군대, 자살, 휴가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음성감독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감시장치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금지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밤 10시 이후 전화를 걸어, 수신자의 음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수신자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