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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8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서

  ... 늦게까지 학교나 학원에 붙잡혀 공부를 해서 ‘스펙’을 높여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금이나 노동3권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나중에는 자신들의 성적을 입증하고 전시해야만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제발 소비자 정도의 대우만 받아도 좋겠다.”라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과연 학생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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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3-23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학생, 이야기, 소비, 교육, 인권, 정치, 총선, 기업, 차별, 학생인권, 노동자, 노예, 복지, 성소수자, 임금, 노동3권, 자본주의, 활동가, 운동, 조직,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이주노조는 재판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노동법 어디에도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노조 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사업장 명칭과 조합원 수 자료 제출요구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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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

  ... 님은 "회사는 공고 실습생들을 값싼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만 생각해, 일은 똑같이 다시키면서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고 임금만 적게 준다"라고 말한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하인호 선생님은 "근본적으로 실업계고교의 현장실습 제도가 교육적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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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학교, 회사, 노조, 전교조, 파업, 탄압, 제도, 군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

  ... 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 중단 △노동비자 발급 △노동3권 보장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명동 일대를 행진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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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저항,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전쟁,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권리, 민주주의, 탄압, 행진, 불법,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어막는 관행, 사용자들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처벌 등 한국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하는 것은 민주노총 국제국장으로서 나의 역할이다. 그러나 가끔, 아니 자주 그런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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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집회, 노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인권, 노동법, 경찰,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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