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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찰의 논점 3) 작가의 반론 나. 쟁점 1) 시기상의 문제-일진회와 빨간마후라 사건 2) 청소년유해론의 법리상 문제 3) 미성년자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3. 스포츠신문사건의 내용과 쟁점 가. 사건의 내용 1) 문제된 부분들 2) 검찰의 논점 3) 신문사와 만화가측의 반론 나. 쟁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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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1호)

  1평 남짓한 쪽방에 쇠창살까지

  군산 화재사건, 윤락여성 비참한 죽음

  ... 같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재가 난 업소의 입구에는 시청에서 발급한 '청소년출입금지' 스티커가 엄현히 붙어있는데도 군산시청 위생과는 "술을 팔고 매춘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기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김영옥 씨는 전했다. 또한 군산경찰서 형사계장도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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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3

  인권키워드

  인신매매, 경찰, 군산, 뉴스, 여성, 지역, 쪽방, 참사, 진상조사, 이야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홈리스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124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126 부록 1. 국가인권기구·131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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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권리, 여성,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41개 사회단체 성명 발표, "통신질서확립법 폐기" 촉구

  ... 모두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청소년․여성운동계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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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으로 정보내용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7조)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 의무부과"(개정안 제48조 1항)함으로써 결국 '인터넷 등급제'로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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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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