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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 조항에 대해 2010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2008년 국제노동기구가 시정 권고할 정도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법령으로 악명 떨쳐. 국제앰네스티, 이주인권단체들 규탄성명 내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장 이동하도록 고용허가제 개정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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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국제노동기구 연례총회 제네바에서 개막 ◆ 3일(수) 재임기간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혐의로 진실·화해위원회 증언대에 선 피터 보타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자신의 혐의 전면 부인 ◆ 4일(목)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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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노인, 대통령, 임금, 안보, 베트남전,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의약품 지원본부,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서울고법에 제출/국제노동기구,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해고 예방 전략과 실직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담 개최 ◆12일(목)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 일본대사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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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국가, 한국, 아시아,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권관련진정사건의 처리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B(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조약(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조약), 어린이권리조약, 어린이권리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지체자권리선언,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한 차별 철폐선언등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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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1호)

  노동부 ILO 허위보고

  94년 산업재해 통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 등)는 국제노동기구에 보고한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가 허위 보고되었다고 10일 발표했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와 '재해자수= 사망자수 + 부상자수 + 직업병'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87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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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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