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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파견근로 철폐)을 강구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노동권과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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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하는 사회보장대우를 해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독일노동자들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한 것도 큰 역할을 차지한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90년대에 들어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법’을 제정해 3년간 체류한 외국인노동자가 직업이 있을 경우 영구체류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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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노조, 운동, 민주노총, 제도, 상담,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있도록 했다. 이는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계에서 요구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대신 들어간 규정이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묻는 정강자 청문위원의 질문에 노동부 장화익 비정규대책과장은 "노동위원회에서 차별담당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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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 성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강조되지만, 임금을 환산하는 가치의 기준은 고학력·사무직·남성 노동자들의 경험을 앞세워 정해진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요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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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5호)

  [세주의 인권이야기]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

  장애인 샐러리맨의 일상

  ...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함께 경험할 수 있고, ‘동일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들과 같게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정 부분 ‘경제적 안정성’도 가지고 ‘돈을 통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일을 한다는 것’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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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2011-04-0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회사, 이야기, 한국, 조직, 기업, 동일임금, 임금, 재벌, 하청, 질문, 활동가, 권리, 불안,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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