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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90년 5월 재벌그룹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파면 당한 이문옥 전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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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활동가의 편지

  계급사회, 과연 우리 스스로는 벗어났을까

  - 내가 이룬 것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정당한’ 요청이라면

  ... 진의 어떤 메모] 사회적 특수계급, 한겨레, 2016년 11월 25일자). 재벌 상속이나 부동산 세습 등 누가 봐도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좀 더 미묘한 상황을 가정해보면 더 어려운 것 같다. 난민이 지금 나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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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돋움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제도, 집, 부동산, 가족, 난민, 노예,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지역, 이야기, 권리, 불안, 역사, 헌법, 계급,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합니다.개발에 대한 문제점, 대안을 고민하고 개발에 저항하는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찾고, 부동산과 주거권의 맥락을 연결시켜 고민하는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하반기에는 좀 더 깊고 의연한 자세로 주거권운동을 고민할 것입니다. 성북대안개발계획 프로젝트 사업은 대안적인 개발을 실제로 고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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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차별, 반차별, 사랑방, 운동, 개발, 건강권, 부동산, 주거권, 이야기, 교육, 피해, 촛불집회, 공공성, 인권, 피해자, 경찰, 접근권, 활동가, 조직, 역사, 불평등, 성소수자, 여성, 의료급여, 장애, 저항, 지역, 촛불, 회사,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민영화, 비정규직, 성매매, 수사과정,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재벌, 차별금지법, 트렌스젠더, 학습, 영비법, 푸제온, 자본주의, 트랜스젠더, 민간위탁, 사회운동, 권리, 집,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안정을 상상할 수 없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은 주택 소유권일 뿐이다.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만 펼친 정부 1970년대에는 주택 보급률이 70%대에 불과해 신규 주택 수요가 컸다.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과 건설업의 이해가 맞물리며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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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권리, 부동산,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는 매우 반환경, 반생태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대책과 민영화가 걱정된다 8.15 기념식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여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0%대로 진입했고, 그런 이유가 강공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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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민영화, 인권, 민주주의, 대통령, 부동산, 지역, 촛불집회, 권리, 무시, 국회, 비정규직, 경찰, 에너지,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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