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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한다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사법부 스스로가 허무는 일입니다. (2)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인권옹호자 6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념에 근거한 인권옹호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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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헌법, 불법, 국가, 남용, 저항권, 민주주의, 생명,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경찰서로 나누어 출두할 방침이다. 농성자 가운데는 유영빈 씨(10기, 11기 대의원)만이 불구속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지만 한총련 수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자 농성자들이 집단 출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후 검찰조사과정에서 이번 조치의 진실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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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다면 모를까, 불구속수사는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방어능력이 미약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면 더더욱 그렇다. 범죄의 성격이 잔혹하고 그리하여 신속한 해결과 엄벌에 대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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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구속기소된 병역거부자 임치윤 씨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최근 고위층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와 허원근 일병 타살사건 등 군대내 민주화 문제는 (병역제도에) 집단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사회적 배경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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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판에 올린 김아무개 씨에게 구속영장 청구(4.1)/ 강 법무장관, 한총련 수배자 자수 땐 불구속수사 할 수 있다고 밝혀…준법서약제 폐지방침도 재확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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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이라크, 국회,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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