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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그 해 4월초에 입국한 나비드 씨는 일주일의 차이로 '불법'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4개월 동안 미등록상태로 공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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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임금, 임금체불, 형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강제노동금지 조약에 대한 정면 위반이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된 것은 폭력행위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발전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이 주장한 민영화 철회요구는 구조조정에 관련된 요구여서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건 말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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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3호)

<인터뷰> 효성노동조합 3차 파업지도부 윤진용 조직부장

왜 ‘불법’의 멍에를 썼는가?

울산 효성노조파업은 실정법상 ‘불법파업’을 감행했다. 심지어 ‘노조원들이 관리직 사원 옷을 벗겨 끌고 다녔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다. 지난 10일 울산 복산성당에서 효성파업 ‘3차 지도부’ 윤진용(36) 조직부장을 만났다. 효성노조 파업속보에 보면 ‘3차 지도부’라고 돼 있다. 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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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회사, 용역깡패, 불법, 교육, 정규직, 경찰, 노동, 노동자, 노조원, 용역, 투표, 파업, 휴가, 이야기,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모든 썬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신문에서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단한 인권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찰관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경찰청장의 약속과는 달리 토론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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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도가 너무나 냉랭하고 묵묵부답이어서 청와대로 가자며 거리로 나선 지 오늘로 17일째다. ‘불법 촛불집회’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비조직적인 거리시위 촛불집회 개최 3주가 넘는 동안 정부가 언론을 통해 밝혀온 것은 ‘야간에 벌어지는 촛불집회는 문화제가 아니며 정치적 구호가 나오니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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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권리,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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