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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 은 부당한 경찰과 정부의 행태를 보여줄 뿐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추모대회를 불법집회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거리로 터져 나오는 인권의 외침을 일반교통방해로 몰아붙였다. 얼마나 구차한가. 올라갈 곳도 내려갈 곳도 없는 그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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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용산, 사법부, 인권, 존엄, 집회, 권리, 불법, 불법집회,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시대, 싸움, 용산참사, 재판, 저항, 정치,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벌을 준다는 것.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그 어디에도 불법집회를 엄단하라는 얘기는 없다. 단지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불법집회라 해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사실상 허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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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오히려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파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집회 금지, 물대포를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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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탄압, 집회, 경찰, 단속, 노조, 정치, 권력,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3호)

경찰,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에다 폭력 연행까지

경찰이 1백일을 넘어서고 있는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여중생 범대위(아래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데 이어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관계자들까지 강제 연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종로경찰서는 범대위 관계자 8명에게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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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13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집회, 광화문, 대통령, 집시법, 촛불,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연합(아래 전농), 민주노총, 가톨릭농민회 소속으로 알려진 11명은 홍콩 공공질서법 상의 불법집회 혐의가 적용되어 23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시위과정에서 강력한 폭력 행사가 있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위대의 변호인이 조셉쩐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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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중국, 한국,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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