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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스크와 건강식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린 건 물론이다. 심지어 메르스 접촉자나 의료진 가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이들을 배척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자도생의 아수라 속에서 우리 사회가 깨달은 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회에서 절대로 ‘각자’ 도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메리카 선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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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5-06-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메르스, 불평등, 각자도생, 생존, 국가, 병원, 학교, 단속, 기술, 가족, 감염, 비정규직, 신상정보, 인권, 감염병,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 •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도, 고지제도를 새로이 적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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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국회, 언론, 신상정보, 민주주의, 불안,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각 개인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어져야 할 뿐 그 번호에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담겨져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굳이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정보를 담아 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없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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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은 새로운 통제와 감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수집과 보관으로 생길 문제들의 심각성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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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범죄, 미국,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보장 수급액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한 해 2억원에 이르는 수급액을 갈취했으며 △생활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써 생활자 다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고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정신장애인을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수용했다며 지난달 15일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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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집, 시설, 장애, 약자, 무시, 피해,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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