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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관적 증거도 확보하기 전에 피의자를 체포·수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용해 인신구속으로 인한 자백강요 수사관행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체포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확정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충분한 자기 변론보다는 수사에 협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법원,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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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사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5. 김삼석 씨는 안기부의 강압적 자백강요를 고발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도중 벽에 머리를 들어박는 등 자해행위를 했다. 또 머리를 받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꼬리뼈가 구부러졌고, 목에는 기부스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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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 가능한 계약내용으로 제시할 리 없고, 자기보호본능에 위배되는 자백강요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잔혹한 형벌은 범죄예방에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범죄와 형벌간의 적정한 균형을 설정하기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잔혹한 형벌과 사면은 상호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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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시경으로 가면 너의 체력으로 절대 못 견디어, 쓸데없는 고집부리지 말고 자백해'라는 등 자백강요와 협박, 회유,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으며 '구치소에 가면 책 많이 읽어라, 내가 책도 넣어주고 면회도 갈께. 그리고 경찰보다는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니 노력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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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절도 협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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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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