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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정태용 법제관은 “이 법안은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체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며 “실체적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구성할 경우 현재의 주거관련법을 망라하는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등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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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집, 한국, 철거민,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실을 살펴보았는데,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주거다반사’는 정부의 주거정책에서 35세 이하 단독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에 있어 제한을 받는 차별적인 현실을 짚어보았어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주거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왔던 진보복덕방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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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행진, 이야기,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운동, 주거권, 차별,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피해자,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가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활동 이야기

평등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 꿈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친 것이다. 결혼에 의사가 없는 내가 국가의 실효적인 주거정책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주거권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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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할머니, 권리, 돌봄, 집, 정상가족, 차별, 제도, 대출, 주거권, 평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주거정책, 출산, 다짐, 공공성, 국가, 한국,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인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릴 수 있다. 그것이 주거권의 정치일 것이다. 주거권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설명되는데 주거정책에서 특히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주거의 수준,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 부담, 그리고 비차별의 원칙이다. 주거권은 주택에 대한 권리로 환원될 수 없지만 적절한 주거 환경의 확보는 주거권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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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인권, 주거, 사회권, 집, 정치, 국가, 정당, 역사, 강제퇴거,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2010년 8월의 끝자락, 종로 3가에는 틈새를 자처하는 이들이 모였다. 올해 봄, 35세미만 1인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집단민원인을 모으기로 했다(http://www.newjinbo.org/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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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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