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결정 내용은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농촌 중소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다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당은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심공약사업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연금제도의 정비,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은 학계,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점이라는데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실현가능성의 측면에는 낙제점인 것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0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반(反) 신파를 위하여

  스무 살 부양의무자의 과거 회상록

  ... ’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내용 중 일부 한 마디로 이해했다. 일 하지 않는 자 돈 받을 생각 말라. 복지가 뭔지는 몰라도, 이 법은 사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엠건 2011-05-10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복지, 가족, 교육, 활동가, 집, 일자리, 벌점, 국가, 단어, 최저생활, 자존심, 제도, 학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계소비(의료비, 식비, 의복비, 주거비)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주거비이다. 따라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주거비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주거급여도 기준선(40%→43%)이 크게 오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급여수준은 하락한다. 전 국토를 4급지(서울/경기인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가난의 늪에 허덕이고 있고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활을 지원받고 있는 이들은 157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3% 수준이다. 허울 좋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의 책임을 수급권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은 더 깊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농성, 부모, 국가, 자살,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