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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급여율은 현재의 60%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암보험'과 같은 유사의료보험은 가입자 1천2백만을 넘기고 있다. 만약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시장'에 뛰어들어들 것이고, 이들은 '이익'만을 추구하며 마케팅을 비롯한 부대비용들을 고스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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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건강,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전자건강카드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것. 처방 후 7일 이내에 전자건강카드를 가져와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전자건강카드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침묵하는 가운데, 전자건강카드 시행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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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러시아,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또 “보건의료체계가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의료서비스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먹이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지난달 31일과 7일 정부종합대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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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부림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장시간노동을 기본으로 하여, 산재보험․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결혼과 교육에서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노동조건--기본적 의식주의 불안정--가정생활과 여가생활의 불가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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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교육과 의료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대표는 낮은 의료보험료, 과열된 교육열, 물가인상 등을 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권교육을 위해 교사들에게 연수과정에서 지침이 제공되느냐는 질문에 정부 대표는 “그렇다”며 거짓 답변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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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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