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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비민주적이고 인권을 무시하던 정부들이 9.11 이후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국가안보를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사례를 소개한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드 브로디(Reedy Brody) 씨는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부시 행정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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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미국, 안보, 반테러, 활동가, 역사,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구했다.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중학과정) 학생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등에 보내는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발표했다. 오은교(2학년) 학생은 "영동군 노근리에 가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쟁 중에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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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미국, 학생, 진상규명,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의식과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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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송 활동가는 "인권위법에 위원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위원들이 정당 등에 연관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비록 법률적으로 과도한 제한이라는 면이 없지 않지만, 인권위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부러 넣은 조항이었다"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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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다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파업도 노동법 학자들이나 국제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조리 불법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수가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현재까지 731명이다. 대부분의 노동변호사들이 참가한 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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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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