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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 t; 보도에 영향을 받아 16일 미 상원은 "애국법(Patriote Act)이 미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를 들어 애국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거부했다. 애국법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당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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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미국, 대통령, 기본권, 감시,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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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 캐나다의 경우도 비슷하다.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존재하고 감시를 받으며 회계감사를 받고 프라이버시 위원회,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보기관이 받는 민주적 통제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은 단순히 정보를 조사하고 모으는 일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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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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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감시,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테러방지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니?

  ...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결국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라는 여전히 증명되지도 않은 이유로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국에 감시카메라를 달자고 할 걸 그랬다. 이왕 다는 거 가정에도 달아서 가정폭력도 줄이고, 혹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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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2004-08-11

  인권키워드

  범죄, 집, 권리, 무시, 가정폭력, 안전, 프라이버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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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많다. 심지어 속옷의 착용유무를 비롯해 속옷의 색깔과 형태까지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나 '자기결정권' 같은 말을 꺼내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디가 hana988인 한 학생의 항의처럼 "용의 복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교복치마를 들춰 속치마까지 검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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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3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 프라이버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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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기구를 통한 대안을 찾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6일에는 프라이버시, 환경, 성폭력, 매매춘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후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과 행동계획 및 결의서 채택 등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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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감시, 여성, 평등,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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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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