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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영국의 경우 76년 매맞는 부인들을 위한 특별법 ‘가정폭력 및 혼인소송법’ 을 제정했고, 미국의 경우 73-83년 10년동안 47개주와 워싱턴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91년 ‘폭력남편에 대한 특별법’ 을 제정, 벌금등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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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라확진(19, 서울대 정치 2학년)씨는 “혼인자격,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및 현역입대 자격, 공무원 자격, 운전면허 취득자격 등은 그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선거권만은 그 기준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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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산부, 추곡수매량 9백60만섬에 1백40만섬 추가 매입키로/국회, 내년 1년동안 동성동본 혼인신고 허용 특례법 통과 <18일(토)> 서울구치소 수감 양심수들, 노씨 특별대우 항의농성, 21일부터는 단식/한총련 학생 5백여명,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대선자금 공개 및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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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미국,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7호)

  자수간첩 박소형 씨의 안기부 94년9월12일 진술조서 내용

  ... 을 정식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독일 본 주재 한국 대사관에 남편 한병훈과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90년 9월 초순 어느날 오후3시경 쾰른 라인강변에서 상부선 김용무를 접촉하고 그에게 -남편(한병훈 지칭)이 얼마 전 저희 집을 방문한 박홍 신부에게 자신과 저의 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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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지역, 질문, 이야기,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편집자주;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 )안은 신문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 일간지인 C;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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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한국, 고문, 대법원, 경찰, 기업, 조선, 강제수용,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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