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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사연구소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측은 "모든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징벌 및 관련 의혹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서 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서 씨의 형은 "며칠 전까지 만 해도 안경을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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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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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교육, 헌법, 전교조, 학생,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민참여의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는 모든 정부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특히 인권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의 모범사례를 참조하고 유엔 인권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2.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의 적극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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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새길에는 이용철, 최은순, 이석범 변호사 등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도 하다. 인선경위에 대해 이 인권위원은 "20여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정 사실을 알려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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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씨는 관련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병역제도에 대한 인권적 판단을 구하는 진정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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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평화, 감옥, 군대, 권리,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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