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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자 5월 31일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은…통상적인 불법체류자 단속활동에 따라 단속된 것일 뿐 일부 주장처럼 노조결성을 주도한 이유로 표적단속된 것이 아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결국 면담을 거부했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김혁 국장은 "이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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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노동권, 민주노총, 한국, ILO, 결사, 노동자,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않는 외국 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과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체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확정한 양허안을 5월 31일까지 WTO 사무국에 제출해 회원국들에게 회람하고, 이를 토대로 6월부터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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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헌법, 기본권, 국가,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환 교수(청주대 사회학)의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HIV 감염인의 단기체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하며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HIV 검사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많은 나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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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한국,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가,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주노조 창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를 겨냥해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단속추방의 의지를 밝혔고 노동부 역시 "이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흘려왔다. 3.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은 이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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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권리, 인권, 탄압, 단속, 고용허가제, 차별, 조직, 헌법,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집, 무기,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12호)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아노아르 위원장 14일 새벽 연행…강제출국 위기

  ...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명'에서 "단속 직원들이 아노아르의 얼굴과 불법체류 사실을 소상하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자가 "현장에는 이미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어찌된 일이냐"고 슬쩍 떠보자 최 계장은 "현장에서 작성을 해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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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법무부, 탄압,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노조, 이주노동자, 군사,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소,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단어, 출입국, 불법체류, 사찰, 권리, 집,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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