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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의 내용이나 (중략) ‘자주적 민주군대로의 전환’ 등도 어느관계 당국이 ‘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로 분류하여 놓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더욱이 민자당 ‘정책참고자료’ ‘평화공존시 군의위상에 대한 국민의식’(서울대 교수 논문) ‘국보법개폐 공청회 자료집’ ‘평화의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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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의 외부기관 파견근무를 허용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는 법관의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원칙적인 규정을 법원조직법에 두도록 한다. 마. 법률문화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건의 (1)사법연구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 가칭 ‘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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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야/김창수 (19)사진:'1백회 맞은 정대협 수요집회' <1.15>(3)사설:"사상범 고문해도 된다" 유감-최형우 내무장관 발언에 부쳐 (3)금주의 작은 역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4)멕시코 원주민농민군 무장봉기 배경, 오랜 인종차별 5백년 '한' 폭발 (6)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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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호)

  통일원 김인서·함세환 씨 방북 긍정검토

  북한 '동진호 선원송환 등에 성의 보일 경우'

  ... 보냈다. 이날 공개된 회신에서 통일원은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자유로운 왕래는 정치·사상·제도와는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원은 "북한쪽이 1천만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61년 납북된 대한항공 여객기 승객과 87년 납북된 동진호 선원의 송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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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북한,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5호)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제정 서둘러야

  사상범에 대한 고문용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형우 내무장관이 현재까지 공식사과나 고문방지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소위 '문민정부'가 고문근절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지난 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고문 끝에 숨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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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안기부, 이근안, 피해자,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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