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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야 승인되기 때문에 최근의 촛불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검찰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시민들에게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시법에 규정된 벌칙은 집회 참여자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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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경찰관, 권리, 공권력, 탄압, 헌법, 불법, 검찰, 촛불집회,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따라서 경찰과 검찰 등의 공안기관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한나라당도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관보 게재 강행을 주문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조중동 불매운동을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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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권리, 민주주의, 한국, 경찰,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건이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이 국정원에 적발되고 검찰에서 기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사건 때마다 예전에 되풀이되었던 마녀재판식 행태가 그대로 불거졌다. 현직 국정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흘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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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피해자, 진실, 권력, 피해,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취재요청] 군경 주둔으로 인한 대추리 도두리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 회견 당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단체 수괴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5. 이에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이를 적극 취재하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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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대추리, 평택, 진상조사, 마을, CCTV, 국방부, 활동가, 민주주의, 불법, 검찰, 인권,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5호)

  [사연] 경찰의 아집과 외면이 만든 미제의 죽음

  부실수사도 인권침해, 피해대책 폭넓게 마련돼야

  ... 세월은 훌쩍 8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담당 형사를 직무유기로도 고소해 보기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해 보고, 지검ㆍ고검ㆍ대검에 수차례 진정서와 수사 재기 청원서도 내 보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수사를 진행했는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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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성폭력, 진실, 여성, 피해, 검찰, 여성인권, 국가, 약자, 집, 가해자, 언론, 인권, 병원,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스트레스, 탄압, 부모, 제도, 가해, 권력,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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