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아부-자말(Mumia Abu-Jamal) 사건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펜실베니아 주 법원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981년 무미아는 거리에서 경찰과 흑인들의 실랑이를 목격, 제지하려고 접근했다가 그 경찰에 의해 총상을 입었고, 경찰도 그 자리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탄압, 대법원, 병원,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덧칠한 수구세력의 광란이야 그렇다 치자. 거기에 장단을 맞춰 강 교수를 구속시킨 정부와 법원의 조처는 인권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이다.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고 ‘방명록’에 기록한 사실이 격한 반응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삼아 이동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소장을 접수시켰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의어”라며 “정부나 대중교통 운영자들은 예산타령을 하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국가,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8) 3. 법, 여성에게 무엇인가? 여성부,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 추진(8.8)/ 법원, “나이속인 매춘 청소년 법의 보호 못받는다”며 고용업주 영장기각-여성단체 등,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것”(8.14) 4. 바로 옆에도 내가 생긴다! 서울기독청년회, 회원정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피해자, 부모,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 이후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구속’ 문제에 있어 몇 가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대전제’는 흔들리고 있지 않지만 말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선거,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