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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고문을 당하였고, 지난해 7월7일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을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황씨는 서울고검과 대검에 항고, 재항고를 계속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올 1월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황씨의 헌법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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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호)

  강좌 폐강 철회 주력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 불구하고 연행하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한편 경상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의 대학난입에 항의하며 “학교당국은 폐강조치를 철회하고 전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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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농성

• 인권하루소식 (30호)

  검찰 황석영 씨 공소장 변경 22일 오후 2시 공판 재개

  무기구형을 받은 황석영씨에 대한 공판이 함귀용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로 재개된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얌삼승 부장판사) 주재로 9차 공판이 오후 2시에 320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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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검찰

•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치라는 게 국회, 청와대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되면 검찰이 다 좌지우지할 거라고 걱정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렇게만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온 시간이 있고, 평등길처럼 쌓여온 것을 보고 확인했던 시간을 잘 기억하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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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동료,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민변,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교섭을 체결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가 노조 간부들을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자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구속,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풀무원에 맞서 싸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구속...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냥 나열하기만 해도 해외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끔찍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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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집회, 노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인권, 노동법, 경찰,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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