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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이름은 '내국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외국인'이라는 구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래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용어를 '미등록 체류'로 바꾸도록 권고한다. 법무부 역시 영어로는 'undocumented(미등록)'라고 표기한다. 하지만 한글로는 존재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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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점을 한국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5.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소수자차별을 다루는 위원회로부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아 왔다. 양대 인권 규약을 다루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2009)도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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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그 외에도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2011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 등 숱한 국제인권기구가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우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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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대통령,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해당이 없다. 누가 봐도 인종적 요소에 의해 차별하는 게 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최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했던 한 외국인의 개인진정 사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그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보상하고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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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산은커녕 이제 냉전이라는 새로운 전선에서 대치하게 된다. 2001년, 더반(Durban) 인종차별철폐회의를 가능케 한 힘 소련 해체와 함께 시작된 90년대 탈냉전은 반공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억압되거나 봉합된 식민지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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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북한, 제국주의, 인권, 미국,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전쟁, 점령, 조선, 중국, 뉴스, 언론,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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