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계속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6월에 살펴본 무죄 판례는 예외일 뿐이더군요.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그마저도 논증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검찰 증거에 손을 들어주면서, ‘유죄를 선고한다’가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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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집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안진걸씨는 야간집회 허가제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이기도 하다. 3. 이번에 법원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거리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일반교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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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는 청와대나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앞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집회금지를 통보한 장소는 100M 밖이다. 게다가 이에 대해서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선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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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유가족, 헌법,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행진,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피해자,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5월)

  ... 피부 따가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은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넣었고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꾸린 인권침해 감시단은 과거와 달리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자평합니다. 변호사,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결합했기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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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세월호, 송전탑, 밀양, 사랑방, 경찰, 집회, 탈핵, 노동, 노동자, 에이즈환자, 인권, 참사, 공단, 월담, 권리, 감시, 기업, 대통령, 물대포, 성소수자, 임금, 지역, 유가족, 법, 공권력, 교육, 노동권, 세월호참사, 안전, 에이즈, 차벽, 에너지, 역사, 가족,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민주노총, 서울역, 수동연세요양병원, 심의, 여성혐오, 영장, 정치, 차별, 퇴직금, 파업, 헌법재판소,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피해자, 건강, 병원, 추모, 활동가, 전기, 한반도, 상담, 기본권, 피해,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있다. 그렇기에 경찰은 이 행진이 집시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을 기초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조항)을 보면,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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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행진, 참사, 광장, 세월호,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피해자, 질문, 무시,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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