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결정이 인권운동의 희망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4년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는 2005년에, 그리고 지문날인제도는 2005년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합헌 결정 뒤에는 해당 운동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강력한 논거가 사라진 탓일 것이다. 지난 2월 25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활동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0호)

  [인권교육, 날다] ‘교권’이 뭔가요?

  교권에 낚이지 말고, 교권을 낚자! - 교권의 재구성

  ... 때문이었다. 제주 4.3항쟁과 광주 5.18 항쟁에 대한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다. 적을 찬양·고무’한다는 감정서를 들이밀며 검찰에서 덕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미 두 사건 모두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까지 한 역사적 사건이건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은채 2010-02-09

  인권키워드

  교권, 학교, 학생,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교육, 변론, 재판, 검찰, 교원, 노동자, 뉴스, 단어, 인권교육, 질문, 운동, 제주,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8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꽃을 드리다

  ... 위해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의 간부였던 선배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로 13개월을 갇혀있었다. 대학 초년 시절 이후 제대로 이야기 한 번 해본 적 없는 선배였지만 사상과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선배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미례 2009-11-11

  인권키워드

  단어, 감옥, 북한, 사상, 여성, 장애, 민족, 간첩, 뉴스, 인권, 재판, 운동, 권리, 집, 동지, 학교, 조선, 국가, 해방, 공무원, 양심, 이념, 정규직, 차별, 경찰, 평등,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막아낸 덕에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불고지죄 조항과 고무·찬양 조항을 개정하는 정도의 개정안에 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개명하는 정도의 개정안을 2005년 4월에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는 3개의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런 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설만 요란한 채 6월에만 한총련 관계자 5명이 구속되었어요. 기소 내용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적용. 보안수사대가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와 정기 승진을 염두에 두고 실적 쌓기에 바빠진 게 아닌가 싶네요. 한청에 대한 내사설이 흘러나오고,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건이 확대, 수사되고 있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