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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법적 근거 없이 공공·민간영역에서 CCTV에 의한 일상적인 감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민 의견수렴과정 없이 생체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집회, 시위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 유지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법적 근거 없이 공공·민간영역에서 CCTV에 의한 일상적인 감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민 의견수렴과정 없이 생체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집회, 시위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 유지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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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만화사랑방 (2899호)

  [만화사랑방]우리도 당신들을 감시할깝쇼~?

  ... 하고 있었고 전체 사업장에 평균 2.5가지의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를 비롯한 여러 감시 시스템은 노동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스스로 자본의 통제를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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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가 모여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의견서는 △체벌 △편지 제한 △CCTV 감시 △검정고시 준비 자격 제한 △소지품검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안양소년원측을 직접 방문해 교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소년원장에게 직접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한 몫 챙기려는 부모' 정도로만 바라보는 사회에 대해 울분을 토해냈다. 교내에 감시카메라(CCTV)가 들어서고 지난 2일부터는 부산에서 스쿨폴리스제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학생폭력 대책들이 떠들썩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해, 가족, 낙인, 학생, 가해자, 언론,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부모, 제도, 교육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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