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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구제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존 판례·결정례를 수록했다. 그동안 많은 수용자들이 구금시설의 위법·부당한 처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했다. 권리구제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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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운동의 연결과 담론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 에서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참 인상 깊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 평등이 오직 노동자계급에게만 특정한 영역에서만 통한다면 노동운동은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노동운동가의 토론, 다시 노동운동이 평등을 이야기 해야 한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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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8-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운동, 차별,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노동,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저도' 거꾸로 가요~!

  ... 임명된 김기 춘씨는 세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516 장학회의 첫 수혜자이고 유신헌법 초안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암흑 속으로 몰아 넣은 자. 19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에 모여 '우리가 남이가?' 라며 지역감정과 불법선거를 독려했던 대표적인 구시대 인물. 게다가 이른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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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8-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저항, 청와대, 성추행, 대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른 DNA 정보의 수집 대상 범죄는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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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력, 헌법재판소, 국가, 기술, 감시,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한 바도 있다. 나아가 국내법의 시각에서도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권으로부터 이러한 진실에의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안의 진실을 충분히 조사하여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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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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