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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정정보도 사건>에서 농림수산부 측의 변호를 맡기도 했고, 인터넷 댓글 삭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을 변호했다. <PD수첩>이나 인터넷 댓글 삭제는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주목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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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인권위, 변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언론, 인권감수성,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집회 시위 권리를 옹호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모음집을 휴대용으로 제작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돌려차기’는 앞으로 각 지역과 부문별 간담회, 행사 등을 통해 16일 자리에서 함께 논의되고 결의되었던 내용들을 퍼뜨려나가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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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국회, 서울역, 차별, 조직, 감시, 인권, 인권위, 권리,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밥은 먹었소

  인권침해 감시 활동한 훈창, 무죄받아 외

  ... 든다고 하네요. 민변에서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져 대응하고 있으며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해산명령불응죄 등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고려하고 있어서 재판은 꽤 길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희망버스 관련 약식 기소된 미류 활동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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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집시법, 에너지, 한국, 감시, 검찰,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자료실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 치, 이동제한에 대한 법률적 의견발표 ○ 경찰이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발할 권한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차벽설치에 대한 의견서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5. 경찰 집회시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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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노동자, 차벽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2)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3)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4)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관련 의견제출 5)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 (8/6, 8/11 두 번 요청) 6) 공직선거법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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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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