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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불기소 항의 확산, 5.18 공대위 천막농성 돌입

  광주 전남지역 교수, 작가회의 성명

  ... 처분을 내린 것은 앞으로도 누구든지 정권만 잡으면 정당화된다는 사실을 선언한 행위”라며 “검찰결정을 취소하고 광주 학살자를 처단하라”고 요구했다.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등, 5.18공대위) 소속 회원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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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학살, 검찰, 대통령, 경찰

•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 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진씨의 부친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변호사는 이 진정서에 대해서 원고의 부모가 선처를 바라서 제출한 것임을 증인을 통해 확인시켰다. 그러나, 김여옥 씨는 나이도 많고 기억력이 매우 감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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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부모, 검찰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건으로 23명이라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냈다. 그러나 사건 관련된 구속자 다수는 안기부,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구국전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조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 조작관련 혐의를 밝히지 못해 이적표현물 제작 등 별 건으로 조사를 벌이면서도 구국전위의 관련자로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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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호)

  AI, 김형렬 씨 양심수 적용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관련 글 올려 국보법 최초 기소

  ... 국보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다가 15일 검찰에 기소된 김형렬(21세, 진보저널사)씨가 국제엠네스티(AI)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AI 국제사무국은 지난해 말에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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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몰래카메라'가 처벌된 것은 언제일까? 1998년이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찍은 사람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년이 흘렀다. 10월말 양진호의 폭행 영상 공개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검찰로 기소 의견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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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사이버성폭력, 범죄, 불법촬영, 피해자, 성폭력, 젠더,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가정폭력, 가해자,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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