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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롭게 구성한 후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론』44호에 실린 박찬운 변호사의 주장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반인도적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죄형법정주의를 교조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하는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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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지극히 일방적인 교도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감호 처분을 받을 때 "피감호청구인들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가운데, 교도관이 아닌 중립적 인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덧붙였다. 현재 송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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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병직 변호사도 최후변론을 통해 "서준식 씨가 활동을 신고하지 않아도 당국은 샅샅이 다 파악하고 있다. 몇년전 서준식 씨와 독일에 가기로 했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서준식과 같이 가지 말라는 충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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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윤복남, 김희재 피 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용철, 최창호, 최승호, 진선희, 정훈구 변론종결 2000.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영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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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9월 들어 새로 재판부가 구성되자 26일 변론재개 신청을 했지만, 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선고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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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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