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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1호)

  시애틀에서 프라하로

  ... 맞춰 한국의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경제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맥락에서 체코의 프라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소개한다.[편집자주] 19일부터 28일까지 IMF와 세계은행의 연례총회가 열리는 체코의 프라하는 자본 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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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23

  인권키워드

  IMF, 집회, 경제, 미국, 지역, 국경, 기업, 복지, 인권, 경찰, 개발, 이야기, 불안, 원전, 한국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344-5808) 1. 인권운동사랑방과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8년 10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인(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강성준)은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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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3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촛불을 막는다고 사그라질 불꽃이 아니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 외쳤다. 인터넷 까페를 보고 거리로 나선 학생들의 숫자는 첫날 만 명을 넘어섰다. 3일 집회에서 청소년들은 활력이 넘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드디어 학생들이 나섰으니 무언가 벌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로 들뜨기도 했다. ▲ 9일 청계천 광장에는 3만여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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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5-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회, 촛불, 건강권, 사회권, 한국, 정치, 청소년, 촛불집회, 민주주의, 학교, 국회, 농성, 대통령, 생명권, 건강, 교육, 기업, 법무부, 심의, 언론, 재벌, 저항, 집시법, 학생, 학습, 청와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이야기, 약자, 역사, 부모, 심리,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그 동안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가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김국민대회'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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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본지 6월 25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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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신고제, 피해,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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