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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해온 사업주의 편법적 노조탄압수단을 비판했다. 파견노동자들의 일상적인 투쟁복 착용, 리본 착용, 유인물 배포 역시 "시설관리권 내지 노무관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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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짓누르려는 탄압들이 극에 달한 시기에 나왔기에 반가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법무부에 인권위 권고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단속요건의 강화라는 절차적 문제는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필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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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은 물론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반성한다는 서약서를 강요당하는 등 극심한 인권탄압에 시달렸다"며 "불법이라는 딱지를 이제라도 떼게되니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엘지정유노조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40시간 노동제 실시를 통한 신규인력 창출 △지역사회발전기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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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의 철퇴를 맞아 버렸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권유린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노동탄압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집회장 주변에서 차량을 검문검색해 천막을 실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침낭을 든 집회참가자들로부터 침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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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설일용 노동자의 조합인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아래 울산건설노조)가 15일 '노동기본권 탄압·인권침해 실태보고회'(아래 실태보고회)를 열고 사측의 교섭거부와 경찰·검찰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를 고발했다. ▲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울산건설노조 조합원 "우리 회사에는 조합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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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불법, 검찰, 노조,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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