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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수배 이틀만에 두 사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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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기업 지역별 노조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13일 성명서를 내 "한국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노조설립 초기 예상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우려하여 일단 전체 조합원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가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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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4호)

'눈물의 씨앗' WTO 잡으러 홍콩으로

한국민중투쟁단 1500여명, 11일 출국

...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투쟁단이 홍콩 현지로 떠난다. 전농·민주노총 등 민중사회단체로 구성된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단장 정광훈, 아래 한국투쟁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을 낳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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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생존, 감옥, 노동자, 불평등, 전쟁, 추모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대사관에 대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이번 경우에 적용한다면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나 법원 휴무일인 토·일요일에 열리는 집회 등 예외를 만들 수 있다"며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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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자제되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현행법을 따르더라도 집회목적이 상반되거나 충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는 동시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동시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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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빈곤, 불법집회, 전쟁,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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