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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청업체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고 그 존재가 형식적일 뿐이기에 동양시멘트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고, 이에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과 원청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즉 위장도급을 해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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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지역, 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지지 성명] 인권위를 변화시키는 운동에 힘이 되길 바라며

  현병철은 권력만 보지 말고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보아라!

  ...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비정규노조가 제시한 임·단협을 보면 인권위비정규노조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차별해소를 지향하는 인권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인권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리라 믿으며 그/녀들의 투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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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3-10-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비정규직, 권력, 교섭,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독립성, 운동, 권리, 공무원, 기간제, 임금, 정치, 휴가, 노동조합,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오늘 아침에....

  ...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살만한 집에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나저나 내 집은 어떡해,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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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2-0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안전, 청소년, 고시원, 단어, 독립성, 건강,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생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속!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1%의 조직축소 등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고 큰 위기를 겪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그 위기는 더 가속화 되고 있다. 내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 권력 견제라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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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야간집회, 단속,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학교,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범국민위는 과거청산 입법의 기본 원칙으로 △기구의 독립성 보장 △역사해석에 앞서 진실규명 선행 △△기구의 조직과 권한 보장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가해자 사법처리 등을 제시했다. 범국민위는 25일부터 국회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국회의장 공관 항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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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가해자, 조직, 가해,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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