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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7호)

  재소자폭행 묵인, 규율잡기

  교도관들, 재소자 사이 폭행에 "살살 다뤄!" 폭행방치

  ... 다. 조정상 씨는 “재소자들인 ‘공장책임자’, ‘각 방 책임자’등이 작업량이 적은 (주로 신입) 재소자들을 모아 기합을 주고 작업도중 화장실로 불러 10여분간 얼굴, 배, 허벅지를 마구 때리곤 했다”고 호소했다. 운동이 있는 날은 운동장에서도 맞은 사실을 털어놓은 조정상 씨는 “이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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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감옥, 가해자, 운동,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가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온라인 동호회는 "정치적 표현하지마!"

  넷츠고, 국보법 철폐 동호회 대표시삽 운영권 박탈

  ... ) 씨의 대표시삽 운영권을 박탈했다. 이로 인해 지금 국보철 동호회는 대표시삽이 관리하는 신입회원 가입·회원조회도 안 되고 겨우 게시판 관리만 하고 있다. 더구나 넷츠고는 2월에 자사 동호회 운영지침도 대폭 변경해 동호회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정치적 표현 금지와 다른 통신망을 통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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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방, 투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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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민주납부자들의 제적 위기이다. 등록금이 11.7%(신입생 12%)로 인상된 연세대는 25일로 등록금 최종납부기한이 끝난다. 총학생회 문화국장 이국진 씨는 "1백50명의 민주납부자 중 총학생회 중앙 운영위원 15명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기로 해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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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학교, 공공성, 국가, 교육, 재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595호)

  동방제약 노동자, '노예해방'선언

  사장 횡포·노조탄압 맞선 파업 44일 째

  ... 는 영업부서로 배치했고,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한 뒤 곧 회사 홈페이지와 잡지 등에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노조가 물러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결국에는 직장폐쇄 신고를 냈고,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받겠다며 노조원들의 신원보증인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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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백은관 2000-04-15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파업, 근로기준법, 노동자, 감시, 국민연금, 노동, 의료보험, 임금,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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