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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술교사 김인규씨 무죄선고(12.27) ·민주노총,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자 892명 구속했다고 밝혀, 이틀에 한 명의 노동자가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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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평화,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 인권하루소식 (2247호)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 알몸수색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왔다. 반인권적 알몸수색 근절요구는 2000년 3월 민주노총기관지를 배포하다 연행된 여성 노조원에 대한 알몸수색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후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청 내규의 성격을 갖는 훈령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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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여성, 유치장,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위' 발족…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11.26) 6. 한 노동자 또 죽다 민주택시노조연맹·민주노총 인천본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항거 운수노동자 분신 사망사건 관련 사업주 구속과 특별근로감독 촉구(11.25)/ 경남도,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인사위 노조의 반발과 민간 인사위원 사퇴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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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부모, 미국, 의존,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중재 제도 개선을 바라는 법학교수․변호사 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6일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지 1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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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전기, 제도, 교섭, 형사처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불가로 결국엔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동자의 권리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60%가 넘고, 계속 불법적으로 증가하는 마당인데 이 법이 실시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차별적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하고 “양대 노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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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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