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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위' 발족…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11.26) 6. 한 노동자 또 죽다 민주택시노조연맹·민주노총 인천본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항거 운수노동자 분신 사망사건 관련 사업주 구속과 특별근로감독 촉구(11.25)/ 경남도,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인사위 노조의 반발과 민간 인사위원 사퇴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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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중재 제도 개선을 바라는 법학교수․변호사 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6일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지 1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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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전기, 제도, 교섭, 형사처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불가로 결국엔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동자의 권리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60%가 넘고, 계속 불법적으로 증가하는 마당인데 이 법이 실시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차별적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하고 “양대 노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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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보면서 역사가 거꾸로 회귀하는 것 같아 아픔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종묘공원에 있는데 잡아가 전경차에 가둬둔 것은 분명히 불법체포"라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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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역사, 헌법, 기본권,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10.1) 5.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족쇄, 주렁주렁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 촉구 농성돌입…병원노동자 단식농성 계속(10.2)/ 공무원노조 차봉천위원장, 체포․수감(10.3)/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않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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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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