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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4호)

  '철도원'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

  ... 명의 노동자가 수배중이다.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일부 승소 한편, 지난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4월 새마을호와 도시통근열차의 결함을 지적한 후 징계를 당한 윤윤권씨 외 5인이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해고를 당한 윤윤권씨와 황효열씨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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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해고, 탄압, 공무원, 대통령, 휴가, 경찰

• 자료실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 사의 결과 2. 세부적인 내용들 (1) 국립대 법대의 두 조약 교육 현황과 문제점 (2) 법원의 조약 인용의 현황과 문제점 (3) 자유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4) 사회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3. 결론: 관련 기관에 자유권·사회권 조약 이행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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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 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느냐"고 힐문했고, 강 후보자는 "법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대답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 대비해서 기록을 검토했다 면서도 전민련 업무일지를 세 사람이 썼다는 이동진, 임무영의 진술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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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집단폭행을 당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당한 시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6일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는 이철용(36, 건설노동자) 씨와 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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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8개월만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끼치게 됐다.…강신욱 후보자는 공업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민들에게 마치 '공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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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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