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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학교담장 안으로 돌려보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번복,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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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경찰, 역사,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네이스의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인권의 관점과 원칙은 무시한 채 보수언론과 보수교원단체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추긴 네이스의 강행이 교육부에 의해 공식 선언되는 오는 26일을 주목한다. 그 날 드디어 우리나라는 네이스 구축을 통한 전 국가적 정보감시체제를 향해 달음질쳐 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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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온 교육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 NEIS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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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헌법, 전교조, 학생,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며 왜곡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무/학사·보건·입/진학·교원인사기록카드 영역의 많은 개인정보항목들이 온존하고 있으며, 적어도 위 4가지 영역 전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NEIS는 자기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함께 억압적 감시사회를 부르는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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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감시,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보인다. 이른바 "할 말은 하고, 다른 것은 달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참여정부'의 외교원칙이 인권에서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눈치보는 줄타기 외교'로 전락한 셈이다. 똑같은 문제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관련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정부는 주장과 달리, 10년이 지났지만 비엔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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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한국, 북한,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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