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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6)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

  ... 유는 시아버지의 동생되는 분이 한국전쟁 당시 좌익활동을 하다가 월북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치안부대원들은 당시 16살, 13살 밖에 안된 시숙들을 금정굴 인근 '새벽구덩이'로 데려와 학살했다. '부역자 가족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촌 당숙의 양자로 입양돼 있던 마 총무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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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4

  인권키워드

  학살, 가족, 경찰, 진상조사, 점령, 미국, 진상규명, 가해자, 청년, 공무원, 교육, 국회, 노동, 언론, 여성, 지역, 집, 가해, 권력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예상시 처음부터 진압복 투입 △치밀한 검문과 수색 실시 △경기장 반경 1킬로미터 등 특별치안구역 설정, 집회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 판결 및 소송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5.1)/ ·국민기초생활법 상 수급권자이며 장애인인 이승연 씨, 최저생계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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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부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국무총리실․경찰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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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기본권, 공권력, 집회, 제도, 단속, 인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 심지어 정부는 월드컵 경기장 1천미터, 선수단 숙소 및 보조경기장 6백미터 이내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1인 시위를 비롯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겉으로 '안정되고 질서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민중들에게 입다물고 있으라고 호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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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국가, 반테러,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등은 오히려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시위양상이 불법․과격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히려 “도심지 대규모 행진․소음시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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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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