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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임 ․인종차별행위를 다룬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 ․인종차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경찰․검찰공무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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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의 상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 (새 영화진흥법 시안 제11조의 등급심의)도 검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성 법은, 영화의 상영 전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제12조 제1항),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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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검열,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국제법원에 적용가능한 절차 규정들은 세계인권선언 제8조(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에서 제11조(무죄추정의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의 조항들을 따른다. 번역:이창수(진보정치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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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국가, 불처벌,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규정이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과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2일 오전 한정화 변호사를 통해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라확진(19, 서울대 정치 2학년)씨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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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권리, 총선, 미국,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학교가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이는 분명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일로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성차별을 구조화시키는 정책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자 김정숙 정무제2장관은 안병영 교육부장관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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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피해, 불평등, 평등,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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