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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경우 구호제창이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은 매년 집회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며, “작년 도심집회 인원을 제한하려던 것에 이어 올해는 소음을 규제하는 쪽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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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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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알려졌다. 하지만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에 가는 것으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번 경우는 사실상 강제연행"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낮 3시경 가평 민박집에서 경찰서로 연행됐다 저녁 7시께 풀려난 당진화력 소속 조합원 10여명도 '임의동행 아닌 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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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 그 때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의사표현행위로써 구호를 외치는 것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고성방가와 동일시해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수씨는 99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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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주거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영될 수 있도록 정책심의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로 심의위원에 위촉된 민주노총·경실련·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의 공익대표에 의약계에 편중된 인사나 정부산하기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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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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