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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1호)

  “한국위기, 노조와 협의해야”

  국제노조기구, IMF에 권고

  ... 융 협상과정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국제노조기구는 "안정화정책이 초래 할 심각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F와의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IMF는 한국경제 안정화 논의에 한국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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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IMF, 조직, OECD, 노조, 대량해고,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판사 편집장 김지화(주 천재출판사)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기각 구성 등 촉구/민주노총,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등 촉구/일본 도쿄 고등재판소, 재일동포 정향균 씨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수험자격 인정과 2백만엔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원고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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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선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과 영세기업 등에 고용되면서 어느덧 국내 노동시장의 주요 구성원 역할을 맡게 됐지만,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인간 이하의 모멸과 착취였다. “매일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밖에서 열쇠가 채워진 공장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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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동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2.13 노동부, 고용허가제 마련 예정 9.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96년 4.26 국내 종교․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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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동인권정책은 ‘고통분담론’으로 출발한 뒤 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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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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