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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호)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요약)

... 협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조사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3)일본 검찰에게 곧 책임자 처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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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1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법, 진상규명, 검찰, 지역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 .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동집행위원장이 경찰의 인지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활동은 위축 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비로소 낙태죄(형법 269조1항, 270조1항)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실질적인 폐지에 이르렀다. 낙태죄가 사라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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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여성, 국가, 존엄, 재생산,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인권으로 읽는 세상]미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끝까지 싸운다!

... 했던 구조의 문제는 사라져버리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서지현 검사가 법정 승리를 넘어 검찰 조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스쿨미투 운동이 교내 성폭력이 단지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닌, 차별과 폭력을 조장해온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임을 밝히는 것과 일맥상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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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3-08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가해자, 피해, 권리, 조직, 차별, 운동, 노동, 노동자, 가해, 섹슈얼리티, 안전, 검찰, 교육, 비정규직, 성산업, 인권, 재판, 정규직, 젠더, 참정권, 페미니즘, 성차별, 성추행, 범죄, 경제, 동료,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나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는 청소년 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지점을 못 잡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은 청소년 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청소년 폭력이 발생해도 많은 경우 과도기적 일탈로 치부하며 실질적 교정의 기회보다는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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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권리, 가해자,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찰’에 대한 비판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주자 바로 다음날부터 경찰은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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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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