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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있다. ▲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공약집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균등대우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선해서 제도화하겠다. 비정규직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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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호사 역시 "국정원 식대로라면 중앙정보부 때가 가장 효율적이었을 것이며, 이는 곧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는다. 문제는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비밀정보기관 간의 정보교류이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줄이라고 요구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제는 국정원의 논리를 쫓다 곧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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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불법인 만큼 압수 시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 보관하는 내부지침의 마련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요청을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해당 검사의 사과와 불법 관행의 근절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발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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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3월 12일의 기자회견은 경찰력의 남용과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진행된 바 있고, 결국 남부경찰서장이 전보 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경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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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피해자,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상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의 대학생 전체를 범죄시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남용"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학생 자치단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 <주요 목차 > Ⅰ. 한총련을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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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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