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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하고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과 상호 만족할 만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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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법은 1995년에 정신과 환자들이 병원의 수용중심에서 탈원화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돕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현실세계에서 정신장애인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취직하여 일을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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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외침 (27호)

  [외침]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장경수 소장

  ... 인도 같은 사람인데 하나의 인격체로 태어난 것이고, 거기도 욕구들도 있고, 같은 사람이니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고 직업생활이라든가 나가서 활동하고 싶거든요. 정말 중증장애인들은 집안에만 있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그 온갖 인권유린 당하는 그런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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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류은숙 2006-10-31

  인권키워드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장애, 제도화, 집, 농성, 중증장애인, 시설, 병원, 가족, 나이, 집회, 이야기, 동료, 군대, 복지, 여성, 지역사회, 파견, 교육권, 치료, 정당, 시대, 활동가, 부모, 제도, 학교, 평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범사회계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갈 것을 제안하는 등 「시설 밖으로! 지역사회로!」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김포시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6명의 죽음은 목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시설을 외면하고 사람의 죽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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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집, 사회복지시설, 언론, 장애인, 감옥, 가족, 불법, 국가, 가해자, 대통령, 사형,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가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용은 치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외래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외래치료를 확대하고,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일반 정신병원 등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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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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